정리회사가 발행한 융통어음 채권을 일반 상거래 채권과 다르게 늦게 갚도록 정한 정리계획안에 대해 항고인들이 제기한 재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OO회사에 대하여 1996년 2월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어 1997년 3월에 정리계획안이 인가결정되었다.
• 항고인들은 OO회사가 거래처의 신용 편의를 위해 대가 없이 발행한 순수한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취득하였다.
• 인가된 정리계획안에서는 항고인들의 채권을 비정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하여 10차년도(2007년)에 일시 변제하도록 정하였다.
• 반면, 일반 상거래 채권은 준비년도 또는 3차년도부터 나누어 갚도록 정해졌다.
• 이에 항고인들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2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항고인들은 OO회사가 발행한 융통어음 채권을 일반 상거래 채권과 차별하여 늦게 갚도록 한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회사정리법 위반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발생 원인이 다른 채권 간에 변제 조건을 다르게 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융통어음의 성격과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차별이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항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 순위에 우선이 없는 같은 일반 정리채권이라 하더라도 물품매입이나 융통어음발행 등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르면 회사정리법 제229조에서 말하는 같은 성질의 권○○라고 볼 수 없다.
• 같은 성질의 채권이라도 법에 따라 이들 간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치지 않는다면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발생 원인이나 변제기 차이에 따른 차등은 불합리하게 심하지 않다면 실질적 형평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 항고인들이 가진 어음은 대가 없이 발행한 순수한 융통어음으로, 물품을 납품받고 발행한 진성어음과는 성질이 다르다.
• 항고인들은 어음의 배서인들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여 채권을 회수할 다른 방법이 있으며, 융통어음 소지인의 채권 자체가 면제된 것도 아니다.
• 융통어음 소지자들은 모두 기타 일반 정리채권으로 분류되어 똑같은 조건의 변제계획이 적용되었으므로 항고인들만 특별히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다.

발생 원인이나 성격이 다른 채권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로 변제 조건에 차이를 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차별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회생 절차에서 채권의 성격과 실질적 형평성을 고려해 변제 계획의 차등을 정당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