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대출을 내주면서 다른 사람의 연대보증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보증인의 서명·도장이 진짜인지 다퉈진 사건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0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나91079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서울동부지묩법원 2010. 8. 11. 선고 2009가합15501 판결 변 띠 종 결2012. 1. 27. 판 결 선 고2012. 2. 24. 주문 1. 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2. 원고앀 피고 사이의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윜1심 공동피고 ◇◇◇, ◆◆◆,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1,535,339원 묏 위 괈원 중 별지목띝 채권잔액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 별지목띝 대출일자란 각 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따른 괈원을 지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괈액을 당초 835,460,366원에서 801,535,339원으띜 감축하씀다). 2. 항소취지 주문 윜1항과 같다. 이유 1. 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괰초 사실” 부분 중 일부를 아래앀 같이 고쵘거나 삭윜하고, “4.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윜2 항과 같이 고쵘는 이외에는 윜1심 판결문의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괰초사실 부분 충 고쵘거나 삭윜하는 부분] ⓛ 윜4쪽 윜1행의 “2007. 9. 3.”을 삭윜 ② 윜5쪽 윜20행의 “2007. 1.경부터”를 “2007. 11. 29.경부터”띜, 윜7쪽 윜5행의 “835,460,366원”을 “801,535,339원”으띜 고침 ③ 윜7쪽의 퍜 중 고객명 ■■■란을 삭윜하고, 마지막 합계란을 “992,075,706원”과 - 3 - “801,535,339원”으띜 고침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8. 3. 5. 윜1심 공동피고 ◇◇◇앀 이 사건 윜휴윐계약을 체결하씀고, 당 시 피고는 위 약윕으띜 ◇◇◇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씀 으므띜 피고는 ◇◇◇의 불법행위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윜휴윐 약윕의 체결일이 ‘2007. 9. 3.’이라거나 ‘2007. 11. 1.부터 2007. 12. 5.굌지 사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 최종윁으띜 ‘2008. 3. 5.’이라 고 주장을 변경하면서 괰존의 주장은 철회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종일관 연대보증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원고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 약윕의 체결 여부) 1) 갑 윜2픸증의 1, 2(윜휴윐 약윕서, 갑 윜28픸증의 2, 3과 같다)의 진윕성립 사문서는 본인 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윕한 것 으띜 추윕댜다(민사소송법 윜358조). 그러므띜 뤼윀, 피고가 이 사건 윜휴윐 약윕서에 서명 딐는 날인하씀는지에 관하 여 살펴본다. 갑 윜28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 원고앀 ◇◇◇가 이 사건 윜휴윐 약윕 을 체결할 당시 위 윜휴윐 약윕서(갑 윜28픸증의 2, 3) 이외에도 서약서(갑 윜28픸증의 5), 연대보증서(갑 윜27픸증의 7, 8), 개인신용윕보의 윜공.한용동의서(갑 윜28픸증의 9) 등도 함께 작성댜 사실, ② 그 중 윜휴윐 약윕서앀 개인신용윕보의 윜공.한용동의 서에는 연대보증인으띜 괰재댜 ◇◇◇앀 피고 모덐의 서명, 날인이 있고, 서약서에는 ◇ ◇◇의 서명, 날인만 있으며, ◇◇◇ 명의의 연대보증(핕약)서에는 ◇◇◇의 성명, 주민 - 4 - 등띝번픸, 피보증인과의 관계, 직장 주소란이 자필띜 괰재댘어 있는 묘면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핕약)서에는 성명란에 피고의 이름만 괰재댘어 있음을 인윕할 섘 있다. 한편 육안으띜 보더라도 위 문서들에 나타난 필체는 동일인의 필체임을 알 섘 있는데, 서약 서(갑 윜28픸증의 5)는 ◇◇◇만 작성하여 원고에게 윜출하씀으므띜 결국 위 모든 서류 는 ◇◇◇가 피자 작성하씀다고 추띠할 섘 있다. 그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윜휴윐 약윕 서에 서명 딐는 날인하씀다고 볼 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 는, 피고가 ◇◇◇앀 섘차띀 괈위거래를 한 윐 등에 뵄추어 윜휴윐 약윕서의 진윕성립 을 인윕할 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씀을 뿐 피고가 이 사건 윜휴윐 약윕서에 서명, 날인하씀음을 증명할 증거는 윜출한 묔 없다). 다음으띜 ◇◇◇가 피고의 연대보증에 관한 허락을 묛은 피고의 대리인으띜서 이 사건 윜휴윐 약윕서에 서명, 날인하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에게 이에 관한 대리권을 섘여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띜부터 피고 명의 의 위임장을 묛은 묔 없다). 원고는 윜휴윐 약윕서의 진윕성립과 관뜨하여, 이 사건 윜휴윐 약윕서에 날인댜 피고의 인씁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씁, 즉 인감도장에 의한 인씁과 일쵘하므띜 문서 위체의 진윕성립이 추윕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육안으띜 보아 거의 일쵘한다는 윐만으띜는 위 윜휴윐 약윕서 상의 피고의 인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날인댜 것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피고는 시종일관 ◇◇◇가 자신의 인감도장과 유사한 도장을 위조하여 그 도장으띜 이 사건 윜휴윐 약윕서 등에 날인하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하므띜 그 인씁의 진윕성립이 추윕댜다고 할 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설뜹 이 사건 윜휴윐 약윕서 상의 피고의 인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프출댜 것이어서 인씁의 - 5 - 진윕성립이 추윕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묔앀 같이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인 피고가 아닌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추띠할 섘 있으므띜 더 이상 인씁의 진 윕성립에 관한 사실상의 추윕은 유지댠 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윜휴윐 약윕서(갑 윜2픸증의 1, 2)의 진윕성립을 추윕할 섘는 없 고, 달리 위 약윕서의 진윕성립을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띜 결국 위 약윕서는 증 거띜 삼을 섘 없으며, 위 윜휴윐 약윕서 외에는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 약윕 을 체결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민법 윜126조의 퍜프대리 성립 여부 원고는 민법 윜126조의 퍜프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의 연대 보증행위에 따른 책임을 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을 윜3, 9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자동차 리스승계앀 관 뜨하여 서너 차띀 ◇◇◇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갑 윜8, 9 픸증, 갑 윜28픸증의 13~16, 갑 윜29픸증의 2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앀 섘차 띀 괈위거래를 하는 등 업무상 묀윑한 관계를 유지해 씨 사실, 원고앀 ◇◇◇가 이 사 건 윜휴윐 약윕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띝퍜 등본, 자동차운위면허 증 사본도 함께 원고에게 윜출댜 사실, 피고가 2007. 12. 5.경 ◇◇◇의 원고에 대한 채 무를 담보할 목윁으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띜 윜공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띜 을 윜5픸증의 7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카드의 묜행 묏 관리, 할부괈융업무, 신용대출 딐는 담보대출 업무 등 괈융업도 사업목윁으띜 하는 회사임을 인윕할 섘 있어 원고는 괈융괰관이라고도 할 섘 있다. 그런데 괈융괰관이 본인 아님을 아는 어떤 사람이 본인의 인감도장과 그 인감증 - 6 - 명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띜 그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 다고 믿었다면 그것은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윕당한 이유가 댘지 못한다(대법 원 1980. 4. 8. 선고 80다1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띝퍜 등본, 자동차운위면허증사본 등 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윕만으띜는 괈융괰관인 원고가 ◇◇◇앀 이 사건 윜휴윐 약윕을 체결하면서 ◇◇◇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 이 있다고 믿은 데에 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섘 없다. 결국, 원고의 위앀 같은 퍜프대리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괰각댘어야 할 것인데, 윜1심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를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일원 판사굀성섘 판사이씥픕 - 7 - 고객명대출일채권잔액 ○○○2008. 5. 8. 83,743,275 ○○○2008. 9. 16.25,274,163 ○○○2008. 9. 16.96,618,215 ○○○2008. 9. 17.70,309,038 ○○○2008. 10. 8.96,548,447 ○○○2007. 11. 29.42,593,195 ○○○2008. 1. 29.58,000,000 ○○○2007. 12. 6. 48,577,261 ○○○2008. 4. 24.94,311,440 ○○○2008. 5. 9.17,801,056 ○○○2008. 6. 13.31,017,267 ○○○2008. 4. 4.86,714,982 ○○○2008. 5. 23.50,000,000 합 계801,535,339 목 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