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임명되지 않은 인물을 총장으로 내세워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걷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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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노4285 사기 사건(1991년 4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3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10월, 대학 내 교수협의회가 임명된 총장 대신 다른 인물을 총장으로 내세움
- 1990년 1월경, 피고인들이 이 임의의 총장 명의로 등록금 납부 고지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발송
-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걷어 보관하였으나, 이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등록금 납부가 아니었음
- 1990년 3월, 실제 총장이 피고인들에게 등록금으로 처리하겠다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인들이 거부
- 총학생회도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따르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들이 등록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생들이 임명되지 않은 인물을 총장으로 내세워 등록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걷어 보관하였다. 쟁점은 이 돈이 공식 등록금으로 인정되는지와 횡령죄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이 등록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임명된 총장이 아닌 다른 인물을 총장으로 내세워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한 점
- 학생들이 이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했지만, 이는 공식적인 등록금 납부로 볼 수 없다는 점
- 총장이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한 점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학교 측과 공식적인 돈 관리 위탁 관계에 있지 않아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함
- 다만, 전체적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등록금 징수 업무를 방해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대학생들이 임명되지 않은 총장 명의를 이용해 등록금을 걷고 이를 돌려주지 않아 법적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은 등록금 징수 절차의 적법성과 돈의 관리 책임이 쟁점이 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피고인이 학교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사건범행으로 인한 사태가 원만히 수습되어 피해자측에서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학생인 피고인들이 총장 아닌 다른 사람을 총장으로 내세워 이에 호응한 학생들로부터 등록금명목의 돈을 걷어 보관중, 이에 대한 총장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행위와 횡령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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