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방 축조 공사 대금 1억 1,500만원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1967년 서울 풍납동 일대에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 소유자들이 제방을 만들기로 계획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함.
• 추진위원회는 제방 축조 공사를 민간 건설업자에게 맡기고, 공사비용은 제방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등급에 따라 부담하기로 결의함.
• 공사 도급권이 원고 회사에 넘어갔고, 원고는 1968년부터 1973년까지 제방 공사를 완성함.
• 원고는 제방 축조 대금 1억 1,500만원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위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들이 위 위원회에 가입하거나 결의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제방 축조로 인해 피고들의 토지 가치가 올랐다고 해도,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해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비용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원고는 제방 축조 대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위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들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들이 위 위원회에 가입하거나 1967년 결의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원고는 도급 계약에 따라 제방을 축조한 것일 뿐, 피고들을 위한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었다.
• 제방 축조로 인해 피고들의 토지 가치가 올랐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성립하지 않았다.
• 피고들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 대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원고가 제방 축조 대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방 축조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이 있다고 해도, 이는 원고가 피고들을 위해 한 일이 아니므로 비용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