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A가 대정부질문 원고 30부를 기자들에게 사전 배포함

• 피고인A는 1985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재직 중이었다.
• 1986년 10월 13일 오후 1시 30분경, 국회의사당 내 기자실에서 대정부질문 원고 30부를 국회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 이 원고는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할 질문 내용이었다.
• 배포 목적은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 이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다.

피고인A가 국회 대정부질문 원고를 기자들에게 사전에 배포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부수행위라고 판단하여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하는 발언과 표결뿐 아니라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행위까지 포함한다.
• 원고 배포 행위는 공개회의에서 할 발언 내용과 시간적으로 매우 가까웠고, 장소와 대상이 국회의사당 내 기자실에 한정되어 있었다.
• 배포 목적이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
• 따라서 이 행위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불가분하게 연결된 부수행위로 인정되었다.
• 면책특권 대상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재판권이 없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할 질문 원고를 기자들에게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면책특권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