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관리약사로 고용된 약국에서 제3자가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직접 의약품을 구입해 운영함

• 원고는 1984년 5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약 2,971,688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자신이 약국의 실제 영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 사실 피고는 약사 자격을 가진 관리약사로 고용되어 있었고, 약국의 사업자등록은 약사가 아닌 제3자가 자기 이름으로 직접 하면서 자금을 투자해 운영했다.
• 원고는 피고를 약국의 영업주로 오인해 의약품을 공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 영업주인 제3자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1심 법원은 피고가 영업주가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의약품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약국의 실제 영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누가 약국의 진짜 영업주인지였으며, 법원은 자금을 투자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제3자가 영업주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 허가는 관리약사 명의로 받았지만, 실제 경영과 자금 투자는 제3자가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의약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원고가 공급한 의약품도 제3자가 자기 계산으로 직접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원고는 제3자가 실제 영업주임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의약품 대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봤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약국의 실제 영업주는 사업자등록과 자금 투자를 한 제3자이며, 관리약사인 피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의약품 대금 청구는 피고에게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