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이주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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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1(25%)
2023고단1182·인천지방법원·2023-12-07·공무집행방해
모바일 어플로 만난 남성과 강간 상황극을 연출한 뒤 허위로 성범죄를 신고하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17나60959·인천지방법원·2018-04-04
정신질환자가 방화를 저질러 화재를 발생시키고 원고들이 재산 및 인적 피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73만원 / 청구 1,900만원)
2016나65179·인천지방법원·2017-05-17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부가가치세 채권의 우선순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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