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30873서울고등법원 2심2009-02-20 선고검수완료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여부를 두고 서울동노회 탈퇴 결의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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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30873 민사 사건(2009년 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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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한예수교장로회(무소속)인 원고가 자신들이 서울동노회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원고는 2002년 11월에 열린 두 차례 교인총회에서 서울동노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했고, 이에 따라 피고 교회 신도들도 노회 탈퇴 결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
  • 원고는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탈퇴 결의가 적법하다고 주장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예수교장로회(무소속)인 원고가 자신들이 서울동노회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교인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서울동노회를 탈퇴했다는 결의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단 소속 교회가 소속 노회를 탈퇴하거나 교단을 변경하려면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함
  • 원고가 주장하는 2002년 11월 17일자 교인총회에서의 탈퇴 결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교인들이 탈퇴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제시한 교인 수와 찬성 인원에 관한 증거들이 신뢰하기 어렵고, 교단 헌법상 교인총회라는 회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찬성 인원도 전체 교인 중 3분의 2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원고가 서울동노회를 탈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1심 판결이 적법하므로 항소도 기각함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서울동노회를 탈퇴했다는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도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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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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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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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단8469·춘천지방법원·2008-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618·수원지방법원·2010-01-07·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514·대구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대신교회가 서남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162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63748·서울고등법원·2019-10-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기 위해 피고의 동의 없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서울 동대문구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0나1096·대구고등법원·1982-07-07·2심·원고 패소

대한예수교장노회가 분파된 일부 파를 상대로 신학교 부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005·서울고등법원·1973-10-17·1심·기각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14394·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승소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104626·서울고등법원·2007-10-23·2심·기각

재건축 조합이 평형배정과 동·호수 추첨을 포함한 재건축 결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조합원 동의율과 동의 철회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가단2181·인천지방법원·2006-01-26·1심·원고 패소

원고 교회가 피고 소유 축사를 예배장소로 사용하다가, 피고 채무 인수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156·서울고등법원·1986-06-20·2심·기각

원고가 피고 선교회에 대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명의신탁을 했다고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2가합980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3-25·1심·각하

원고 교회가 피고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9나98821·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48756·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나10293·부산고등법원·2007-06-05·2심·판단 없음

부산 해운대구 특정 토지를 상속 및 유증받아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17나314197·대구지방법원·2018-05-17·2심·기각

대구 동구 소재 구거 96㎡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나104739·서울고등법원·2008-12-19·2심·기각

독립교회 소속 교인들이 교회 건물과 교회사택을 사용하며 출입권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81나579·대구고등법원·1982-0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2378·대구고등법원·2017-09-27·2심·각하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11570·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노회를 탈퇴하고 북노회에 가입하자, 원고 교회가 부동산 출입·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7가합3474·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후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2가합519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3-06-26·1심·원고 패소

담임목사 지지파가 교단 탈퇴 후 교회 명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94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지지 교인들이 교단 탈퇴 절차 없이 독립 교회를 세우고 원고 교회 건물과 사택을 점유하며 사용을 방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976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1·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40620·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2-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단4835·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교회를 탈퇴한 후 교회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예배를 방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12865·대구지방법원·2015-04-0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339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5가합1012·인천지방법원·1986-06-26·1심·원고 패소

담임목사였던 사람이 교회 재산의 등기권리증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5나317·대구고등법원·1967-08-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분파 후에도 본래 교회 건물을 계속 사용하던 중, 피고가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3나1145·대구고등법원·1984-1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내 분열로 일부 신도들이 교회 명칭을 변경하고 건물을 점유하며 예배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55936·서울고등법원·2011-01-21·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7나22948·수원지방법원·2008-09-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가합20631·서울북부지방법원·2018-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물 지분을 매입한 후 건축주 명의 변경을 요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나2005909·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8551·광주고등법원·2006-12-28·2심·기각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점유권을 두고 서로 다른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퇴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6나106585·서울고등법원·2007-05-16·2심·원고 승소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1334·청주지방법원·2010-08-13·2심·원고 패소

은곡리 일부 지역 주민 단체가 청원군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합11573·서울동부지방법원·2005-06-24·1심·기각

종단 신도들이 여주본부도장을 점거하여 원고가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0나1906·대전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승소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합6001·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29·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의 위임 목사가 당회의 허락 없이 정관을 위조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1나97272·서울고등법원·2012-10-31·2심·판단 없음

원고 교회가 내부 결의 없이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농협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3%
2011나14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7·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9나36175·서울고등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해 피고 2가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56694·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앤코리아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1나69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2155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4·2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8나1866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승소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14088·광주고등법원·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 조계종 소속 사찰과 개인을 상대로 사찰 명의로 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3나2072·춘천지방법원·2014-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토지 지번 말소 신청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2007696·서울고등법원·2015-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0나30717·서울고등법원·1991-03-15·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17801·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원고, 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무소속) 【피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노회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6가합13702 판결 【변론종결】2008.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3.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지교회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춘 단체로 인정되는 이상, 2002. 11. 3.과 2002. 11. 17.에 회집된 두 번의 교인총회는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에 해당하는데, 동 총회에 불참한 피고 교회의 신도 약 10명은 기존 교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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