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끝난 이전 이사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긴급 권한이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함.

• 원고는 학교법인 ○○학원의 이전 이사로, 2014년 11월 임기가 끝남.
•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학원에 대해 비위 행위와 운영 부적정 사항을 감사하고, 일부 이사들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함.
• 교육청은 2017년 4월과 2019년 4월에 임시이사를 선임했는데, 원고는 이전 이사로서 임기가 끝났지만 긴급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임시이사 선임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원고는 임기가 끝난 이전 이사임에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긴급 권한이 있는데, 교육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전 이사의 긴급 권한 인정 여부와 임시이사 선임의 적법성이다. 법원은 이전 이사의 긴급 권한을 인정하고, 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임시이사 선임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전 이사는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어 임시이사 선임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긴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
• 원고가 비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어도 이전 이사로서 임시이사 선임 처분을 다툴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 임시이사 선임 처분이 이전 이사의 긴급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이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가 없었던 점을 위법으로 봄.
• 교육청이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면서 이전 이사들의 긴급 권한 행사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음.
• 임시이사 선임 인원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함.
• 임시이사 선임 처분이 이전 이사의 긴급 권한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점에서 위법하다고 봄.

임기가 끝난 이전 이사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긴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교육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처분은 절차와 내용에서 위법하다. 법원은 이전 이사의 권리를 인정해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