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송민경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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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71%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1(14%)원고승3(43%)결과 미상3(43%)
2020누54076·서울고등법원·2022-02-03·건축·주택법위반
임기가 끝난 이전 이사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긴급 권한이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52759·서울고등법원·2022-01-13·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검찰공무원이 성희롱 및 직권남용 등의 비위로 해임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37122·서울고등법원·2021-12-23·협박
은행들이 보유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무서가 차등세율(9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함
결과 미상
2021루1149·서울고등법원·2021-11-26·기타 형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취소 소송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21누48153·서울고등법원·2021-11-25·방화·실화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포함시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려 함.
결과 미상
2020누42370·서울고등법원·2021-09-30·약사·식품·의료
금융지주회사가 연결 자회사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노1164·서울고등법원·2021-01-07·강제추행
2018년과 2019년에 아동·청소년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현금을 지급함.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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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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