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누34426·서울고등법원·2016-10-26·2심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 해제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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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38258·서울고등법원·2021-01-28·2심
상표권 사용료 63억여 원을 횡령 후 일부 반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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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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