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으며 정가보다 31% 할인된 가격으로 10회에 걸쳐 구매한 행위

• 원고인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에 OO제약이 2011년 1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10회에 걸쳐 총 12,315,3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하였다.
• 이 과정에서 OO제약은 의약품 판매가격 자체를 약 31% 깎아주었고, 그 할인액은 3,879,140원에 이르렀다.
• 보건복지부장관(피고)은 이를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로 보아 2014년 2월 27일 원고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별도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격만 할인받았을 뿐이고,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할인 사실조차 몰랐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가 2015년 10월 7일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인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가격을 할인받은 것이 의료법상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할인을 통한 경제적 이익도 금품 수수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보건복지부장관의 2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고려해 의료인의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도록 마련된 규정으로, 직접 금품을 받는 행위뿐 아니라 이와 같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이익 취득 행위도 금지한다고 보았다.
• 원고는 의약품 대금 중 할인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면한 것이어서, 전액을 지급한 뒤 할인액을 돌려받은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의료인이 의약품 채택·처방 같은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반드시 제약회사로부터 명시적 청탁을 받거나 개별 진료행위와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간호팀장은 의사의 관여 없이 의약품 채택·처방을 할 수 없고, 할인 전 가격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할인 이익 전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할인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 경제적 이익 규모는 건강보험 청구액 기준이 아니라 실제 할인받은 금액 전체인 3,879,14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 처분 기준이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해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공익 침해 정도와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해도 2개월 자격정지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의약품 가격 할인도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제약회사의 할인이나 경제적 이익 제공은 명시적 청탁이 없더라도 의료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처분의 적법성은 내부 처분기준이 아니라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