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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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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누67934·서울고등법원·2015-10-07·2심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으며 정가보다 31% 할인된 가격으로 10회에 걸쳐 구매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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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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