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68825서울고등법원 2심2017-02-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입국금지조치를 이유로 거부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68825 행정 사건(2017년 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재외동포법 제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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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미 입국금지조치가 내려져 있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입국금지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외국국적동포로서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입국금지조치를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하자, 입국금지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입국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때, 입국금지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국금지조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므로, 입국금지조치의 하자를 이유로 별개의 처분인 사증발급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입국금지조치에 대해 별도의 법적 쟁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사증발급거부가 입국금지조치의 당연한 후속 처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입국금지조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법원은 입국금지조치 자체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이상, 그 하자를 이유로 사증발급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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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원고(영문 성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변론종결】2017.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증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5행 “구분된다 할 것이다” 다음에 “(업무처리 실무상 체류자격부여절차와 사증발급절차가 하나의 서면 또는 하나의 절차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사증발급을 거부하면 입국을 할 수 없으므로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는다고 하여 체류자격부여와 사증발급을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를, 제12면 제9행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음에 “[원고는, 재외동포에 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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