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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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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누68825·서울고등법원·2017-02-23·2심
원고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입국금지조치를 이유로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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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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