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시내버스 운영 중 일부 현금 수입을 숨겨 보조금을 부당하게 과다 수령함.

• 원고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시내버스 운영 중 현금 수입을 일부 숨기고 적자 금액을 부풀려 총 27억 6천여만 원의 운영개선지원금을 부당하게 더 받음.
• 피고는 2015년 2월,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17억 5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 반환을 통지함.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만 반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그러나 피고가 산정한 환수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반환 대상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봄.
• 결국 법원은 피고의 보조금 반환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함.

원고는 시내버스 운영 과정에서 일부 수입을 숨겨 보조금을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보조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반환 대상 금액 산정이 부당하고 명확하지 않다며 피고의 반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쟁점은 부당 수령한 보조금 범위와 반환 처분의 적법성에 있었으며,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조금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부분만 반환 대상이 되며, 정상적으로 받은 보조금까지 포함해 전부 반환하라는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음.
• 피고는 보조금 반환 권한이 있으나, 반환 대상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했고, 원고가 부당하게 받은 금액과 정상 지급 금액을 구분하기 어려움.
• 법원은 행정처분의 일부만 위법해도 전부 취소할 수 있으며, 일부만 취소하는 것은 산정이 명확할 때 가능하다고 봄.
• 원고가 이미 일부 금액을 공탁했지만, 반환 대상 금액 전체를 산정할 수 없어 처분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 피고의 주장인 보조금이 임의적이라도 부당 수령한 전체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과, 원고가 반환 각서를 제출한 점은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시내버스 운영 중 일부 수입을 숨겨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으나, 법원은 부당 수령한 부분만 반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환 금액 산정이 불명확해 피고의 보조금 반환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