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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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9가합10108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10·1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여러 회사 대표들과 함께 담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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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8863·서울고등법원·2001-02-27·2심
원고가 아랍파이프를 수익자로 하는 선수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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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112·서울고등법원·1969-12-03·2심
원고 회사가 분리 전 차량 사고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피고 회사에게 협약에 따라 구상금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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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0751·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
신세계 자회사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포기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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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5087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
한화에스앤씨 지분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기도록 지시하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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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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