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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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9470·서울행정법원·2004-09-15·1심
망소외2 업무상 재해로 장해보상연금 수령 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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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956·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
과로로 인한 뇌혈전증 발병 후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급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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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634·대전지방법원·2017-10-18·2심
원고가 피고 회사의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다 퇴직했고, 피고는 퇴직금 몫을 월급에 포함해 매달 지급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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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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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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