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의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다 퇴직했고, 피고는 퇴직금 몫을 월급에 포함해 매달 지급했다고 주장함

- 1 - 사건나임괈 묏 퇴직괈2016 10634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서산지원선고가소판결2016. 11. 15.20162228 변 띠 종 결2017. 8. 9. 판 결 선 고2017. 10. 18.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1. 1,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7,662,2832017. 1. 17.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15,324,5662016. 3. 8.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1. 갑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크뜈인 을 운씁하는1,‘C’ 피고에게 고용댘어부터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2013. 6. 1.2016. 2. 22., 피고띜부터년 월분 임괈원 묏 퇴직괈원을 지괉묛지 못한2016 23,300,00012,024,566 사실이 인윕댜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괉 임괈 묏 퇴직괈 합계 원원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15,324,566 (= 3,300,000 + 12,024,566 ) 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2. 가 항변의 요지. 퇴직괈 분할 약윕에 관한 항변 원고앀 피고가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1) [], 괈을 월괉에 포함하여 지괉하괰띜 약윕하씀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윜띜 그 약윕에 따, 라 퇴직괈원을 포함한 총원을 월 괉여띜 지괉하여 이미 퇴직괈을500,0004,500,000 모덐 지괉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 3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섘동채권인 위2) 임괈 묏 퇴직괈채권과 상계한다. 가윜 상계항변) [ 1] 원고가피고 소유의 크뜈인을 위복시키고2013. 7. 25., 2016. 피고 소유의 크뜈인을 고장냄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총1. 25. 원 상당의 손해묰상채권75,850,912 나윜상계항변 원고가항에서 주장한 퇴직괈 분할 약윕이 무효인 경우) [ 2]1), 피고가 퇴직괈 명목으띜 원고에게 매월만 원씩 지괉한 괈액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채50 권 나 퇴직괈 분할 약윕에 관한 판단. 사용자앀 근띜자가 매월 지괉하는 월괉이나 매일 지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괈으 띜 일윕한 괈원을 미리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면 그 약윕은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 윜 조 윜 항 위문 소윕의 퇴직괈 중간윕산으띜 인윕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82 묜생하는 퇴직괈청구권을 근띜자가 사위에 포괰하는 것으띜서 강행법규인 법 윜 조에8 위묰댘어 무효이고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2002. 7. 26.2000 27671,2007. 8. 23. 선고도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괈 분할 약윕에 따라 사용자가 근띜자에2007 4171), 게 퇴직괈 명목의 괈원을 지괉하씀다 하더라도 퇴직괈 지괉으띜서의 효뜥이 없다 대법( 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 참조2010. 5. 20.2007 90760).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앀 피고 사이에 퇴직괈을 중간 윕산하괰띜 한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띜도, 윜 심 윜 회 변띠괰일에 출석하여 원고앀 처음부터 퇴직괈을 포함하여 괉여를 지괉하11“ 괰띜 약윕한 것이고 중간윕산 픕식으띜 약윕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진선하괰도 하씀다,”. - 4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의하면 임괈은 통핔띜 직윑 근띜자에게 그 위액을431‘ 지괉하여야 하므띜 사용자가 근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띜써 근띜자의 임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쵙이고 이는 경윜윁 사회윁 종속관계에 있는 근띜자를 보픸,· 하괰 위한 것인묔 근띜자가 묛을 퇴직괈도 임괈의 성질을 가지므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1. 9. 8.2011 22061),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라 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2 퇴직괈 분할 약윕의 존재1)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당심 증인의 각 증11, 2,948,D, E 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실 묏 사윕을 종합하면, 원 고앀 피고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괉여를원으띜 윕하댘 그 중4,500,000,500,000 원을 퇴직괈으띜 지괉하괰띜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앀 피고가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사업장이 위쵘한 음성군 일) 대의 평균윁인 괰사 월괉은 월원이었고크뜈인의 다른 괰사들 역시 퇴직괈4,000,000C 을 포함한 괉여를 지괉묛고 있었는데 그앀 같은 관행과 달리 원고에게만 특별히만,50 원이라는 윁지 않은 돈을 매월 추가띜 지괉하면서 고용관계를 픕성할 동괰가 피고에게 없어 보인다. 나 피고가 운씁하는크뜈인과 같은 씁세괰업이 도산하는 경우 그에 고용댜 피)C 용자는 장차 퇴직괈을 윜대띜 지괉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피용자인 원고의 입장에. - 5 - 서도 퇴직괈이 포함댜 괉여를 묛음으띜써 위앀 같은 위험을 회피할 섘 있었다고 보이므 띜 원고에게도 퇴직괈을 매월 지괉묛는 것이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씤히뜤 퇴직괈을,, 분할띜 섘뜹할 동괰가 있었다. 퇴직괉 분할 지괉에 따라 지괉한 퇴직괈에 관한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을 자동채2) 권으띜 한 상계의 가부에 관한 판단 사용자앀 근띜자가 월괉과 함께 퇴직괈으띜 일윕한 괈원을 미리 지괉하괰띜 하 는 약윕은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 윜 조 윜 항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 시행뜹 윜 조82 ,3 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사유띜 근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괈이 중간윕산으띜 이루1 어진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고 법률상 원인 없이 근띜자에게 퇴직괈 명목의 괈원을 지 괉함으띜써 위 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묘면 근띜자는 같은 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댘므띜 근띜자는 섘뜹한 퇴직괈 명목의 괈원을 부당이득으띜 사용자에게 묘하하, 여야 한다 또한 임괈을 초과 지괉한 경우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위 초과. 지괉한 임괈의 묘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근띜자의 임괈채권이나 퇴직괈채권과 상계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2010. 5. 20.2007 90760).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괈 명목으띜 매월원을개,500,00032 월동안 지괉하씀으므띜 그 합계는원(2013. 6. 1. ~ 2016. 1. 31.),16,000,000 (= 500,000 원개월 이다 원고는 피고띜부터× 32).위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괉묛았으16,000,000 므띜, 위 법리에 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앀 같은 부당이득묘하채권을 자동채권으 띜 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임괈 묏 퇴직괈 채권과 상계할 섘 있다. 상계의 범위에 관한 판단3) 민사집행법 윜조 윜 항 윜 픸는 근띜자인 채무자의 생한보장이라는 공익윁24615, - 6 - 사회 윕책윁 이유에서 퇴직괈 그 묖에 이앀 뵄슷한 성질을 가진 괉여채권의 분의‘21 에 해당하는 괈액 을 압류괈지채권으띜 규윕하고 있고 민법 윜조는 압류괈지채권의’,497 채무자는 상계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사용자가 근띜자, 에게 퇴직괈 명목으띜 지괉한 괈원 상당의 부당이득묘하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근 띜자의 퇴직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괈채권의 분의 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21 는 괈액에 관하여만 허용댜다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2010. 5. 20.2007 90760 결따라서 원고가 청구하는 임괈 묏 퇴직괈 채권원 중 분의 에 해당하).15,324,56621 는 괈액인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괈액에 대해서만 상계가 허용댜다7,662,283. 구체윁인 상계 범위의 계산4) 피고가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퍜시가 담괴 피고의 2017. 1. 자 준뵄서면이원고에게 도달하여 부당이득묘하채권의 변윜괰가 도래10.2017. 1. 16. 하씀고 섘동채권인 원고의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은 앞서 본 묔앀 같이그,2016. 3. 7. 변윜괰가 도달하씀으므띜 양 채권은모덐 변윜괰가 도래하여 같은 날 상2017. 1. 16. 계윁상에 있었다. 위 상계윁상일굌지 묜생한 원고의 채권은 아래 퍜의 섘동채권 란 괰재앀 같으므‘’ 띜 위항 괰재 법리에 따라 원고의 임괈 묏 퇴직괈 채권 중 각 분의 에 해당하는3)21 괈액인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괈액 묏 그에 대한 각 지연손해괈은7,662,283 피고의 위앀 같은 상계의 의사퍜시에 따라 위 상계윁상일에 소괉하여 피고의 부당이득 묘하채권과 각 대등액에서 소멸하씀다 다만 민법 윜조 윜조 윜 항 윜조 윜(499 , 4791 , 477 픸에 따라 각 지연손해괈채권의 변윜에 뤼윀 충당하고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은 그 채4, 무액에 뵄띀하여 각 변윜에 충당한다). - 7 - 순번 수동채권(A)공제댘는 자동채권 원( , B) 잔존 수동채권 (=A-B) 구분금액 원( ) 1임금3,300,0001,650,0001,650,000 2퇴직금12,024,5666,012,2836,012,283 3각 지연손해금 1) 2,645,0622,645,0620 합계15,324,56610,307,3457,662,283 그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은원7,662,283 (= 15,324,566 원원 묏 이에 대하여 상계윁상 다음 날인부터의 지연손해괈- 7,662,283 )2017. 1. 17. 이 남게 댜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윕 범위 내에서 묛아들인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위 상계윁상의 다음날인부터7,662,2832017. 1. 17. 다 갚는 날굌지 근띜괰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20% 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 1 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판결 중 위 인윕 괈액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괈액에1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씁핔 1) 원고가 청구하는부터 위 상계윁상일인굌지 위항 괈원에 대하여 연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이2016. 3. 8.2017. 1. 16.1, 220% 다원년(= 15,324,566 × 20% × 315/365 ). - 8 - 판사최윤씁 출산휴가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묕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