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부터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쌀·고춧가루 도소매 영업을 하며 거주했다고 주장하며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6구합3300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 원 고윤AA (4903**-1******) 대전 유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준도 피 고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표자 사장 한행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변 론 종 결2006. 11. 29. 판 결 선 고2007.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06.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대전서남부택지개발사업지구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대전서남부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01. 12. 16. 위 사업지구 내 지 역인 대전 유성구 봉명동 지역에 대해 예정지구 공람공고를 마쳤고, 2006. 5. 24.에는 수용재결이 있었으며 위 봉명동 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6. 5. 29.까지 피고로부터 수용대상인 토지 등에 대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자신이 대전 유성구 봉명동 316-6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 라 한다)에 거주해 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을 해 줄 것을 아울러 신 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6. 26.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는 위 사업예정지구 공람공고일인 2001. 12. 16.부터 수용재결일인 2006. 5.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의 소유가옥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이라야 하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 건 건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1. 5. 4.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수용재결일인 2006. 5. - 3 - 24.경까지 이 사건 주택 소재지에 있는 공장 및 영업소에서 쌀, 고춧가루 등의 도소매 영업을 하면서 간혹 지방출장을 갈 때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하며 거주 해 왔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항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원고 는 이 사건 주택 옆 창고에 저장해 둔 곡물을 지키기 위해 또는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 해 이 사건 주택에 있는 두 개의 방 중 하나의 방에 자신의 짐을 놔 두고 한 달에 몇 차례씩 잠을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등 수시로 오가며 거주한 바 있다. (3)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해진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주대책제도의 입법취지 및 이주대책수립대상자의 요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법 시행령 제40 조가 규정하는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 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 5777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주대책의 취지에 따라 법 제78조는 공공사업 시행지구 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건물을 사업시행자 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만이 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수립대 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는 ‘당해 건물에서 관 - 4 - 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 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수립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건물소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인지와 관련해서 거주 요건을 판단함에 있 어서는 실제로 건물소유자가 그 곳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가 그 첫 번째 주장처럼 1991년경부터 2006. 5.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보면, 갑 1호증,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1. 5. 4.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2006. 6. 26. 대전 유성구 구암동 223-2로 전출하기 전까지 주민등록상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가 원고의 주소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의 처 최BB 역시 주민등록상 1991. 5. 4.부터 1994. 7. 11.까지, 1996. 2. 26.부터 2002. 8. 19.까지, 2002. 10. 1.부터 2006. 6. 25.까지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가 그 주소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갑 6호증의 1 내지 45의 각 기재, 증인 권C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쌀과 고춧가루 등의 도매영 업을 하는 자인데 이 사건 주택 옆 창고에 곡물 등을 저장해 놓고 그 곳에서 빻는 작 업 등을 하였고 종종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이 사건 주택 근처에 있으면서 권CC 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기도 했던 사실, 인근 주민 40여명은 원고가 대전 유성구 봉 명동 316-6에 거주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역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7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내지 8,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 증인 권CC, 김DD, 이EE, 김FF, 김G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 5 -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그 가족으로 처와 자녀 2명이 있는데 적어도 2002년 이후로는 그 가 족들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생활한 사실은 없다. ② 원고는 2002년경 이 사건 주택을 김DD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김HH에게 임대 하여 사용케 하였고 김HH은 김DD이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 김DD의 자녀들인 김JJ, 김KK를 데리고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해 왔으며 김DD은 교도소에서 출감한 이후 2005. 5.경부터 2005. 12.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또한 주 민등록등본상 2002. 10. 29.부터 2005. 12. 12.까지 이 사건 주택이 김DD, 김JJ, 김KK 의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었다. ③ 한편 피고 직원인 이EE, 김FF이 2004. 11. 25. 이 사건 주택에 현장조사를 나 갔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은 54.12㎡(약 16.37평)이고 그 형태는 직사각형 모양 으로 전면에서 볼 때 좌측 끝에 부엌이 있고 그 우측 옆으로 방 두 개가 나란히 있으 며 방 앞으로는 마루가 나 있었는데, 위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원고와 김 HH만이 있었고 원고는 부엌 바로 옆에 있는 방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고 그 옆방은 김HH이 세입자로 거주하는 곳이라 진술했고 김HH은 이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 았다. ④ 당시 원고가 자신이 거주한다고 주장한 방에는 그 벽에 아이들의 글자공부를 위해 필요한 ‘가나다라..’ 등이 적힌 글자판이 붙어 있고 장롱이 하나 있고 장롱 안에는 간단한 여름이불 하나와 윗도리 하나 정도가 있었을 뿐, 취사도구나 생활에 필요한 가 재도구 등이 전혀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태여서 피고 직원들은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 고 그 방의 거주자를 확정하지 않은 채 보류해 두었다. - 6 - ⑤ 한편 김DD은 보상금이 지급될 무렵 김HH으로부터 ‘원고가 방 한 개를 쓴다고 얘기해 주면 보상금을 받아서 얼마를 더 주기로 얘기가 되었으니 방 한 개를 쓴다고 얘기해 줘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 직원들이 2005. 6.경 다시 위 방의 실제 거주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나왔을 때 “원고가 위 방에 거주한 사실은 없고 김DD 가족들이 방 두 개를 모두 사용했다”고 알려주어 피고 직원들은 위 방의 거주자 를 김DD과 그 가족들로 확정하여 2005. 12. 29.경 김DD 등에게 이사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16평 남짓한 면적에 부엌 한 개, 방 두 개 가 있는 구조인데 그 중 방 하나를 세입자 가족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방에서 원고가 거주하며 부엌과 마루를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조사 당시의 정황상 원고가 그 방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거주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점, 원 고들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영위하며 살고 있는 집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그 처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 가 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택 부근에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보이곤 했다는 사정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거주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 히 갑 6호증의 1 내지 45(확인서)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위와 같은 자세한 경위나 이 법에서 요구하는 ‘거주’의 의미를 모른 채 원고가 거주했다는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것 으로 보여 위 확인서 내용을 기초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 는 곤란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7 - 또 가사 원고의 두 번째 주장처럼 창고에 저장된 쌀을 지키기 위해 또는 보상금 수령을 위해 이따금씩 이 사건 주택의 방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오가며 쉬기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를 ‘주거용 건물을 공익사업에 제공함에 따라 생활근거 지를 상실하게 된 자’라 보아 이주대책대상자로 정할 보호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 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귀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원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 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 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 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 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 9 -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 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 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 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