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가단214604·대구지방법원·2013-11-22·1심
임대차 기간 중 공익사업 보상 절차 때문에 다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곧바로 처분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