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을 받은 뒤 폐업 대상 품목인 복숭아를 다른 토지에서 다시 재배함

• 망인은 1993년경부터 자신이 소유한 OO지역의 한 토지(이 사건 1토지)에서 복숭아를 재배해 왔다.
• 망인은 2007년경 폐업지원금을 신청했고, 2008년 10월경 피고로부터 폐업지원금 7,301,000원을 지급받았다.
• 그런데 망인은 2007년 봄부터 폐업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또 다른 자신의 토지(이 사건 2토지)에서도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었다.
• 망인은 2010년 3월 25일 사망했고,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이 사건 1, 2토지를 상속받았다.
• 피고는 2011년 7월 25일, 망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폐업 대상 품목인 복숭아를 다시 재배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폐업지원금 7,301,000원을 환수한다고 결정하고 반환을 통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1년 8월경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1년 10월 31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냈다.

망인이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폐업 대상 품목인 복숭아를 다른 토지에서 다시 재배하자, 피고(지방자치단체장)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망인의 처)에게 폐업지원금 7,301,000원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했다.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환수처분은 지원금을 실제로 받은 사람에게만 할 수 있고 상속인에게는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 법률은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어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5년 이내에 폐업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한 경우에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법에는 이런 환수 사유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이어진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
• 따라서 지원금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오직 그 지원금을 실제로 받은 사람에게만 할 수 있고, 상속인에게는 할 수 없다.
•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환수처분을 받아 반환 의무가 생긴 뒤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그 빚을 물려받지만, 환수처분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환수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환수처분을 받기 전인 2010년 3월에 이미 사망했으므로, 상속인인 원고에게 환수처분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

폐업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환수처분을 받기 전에 사망하면, 그 상속인에게는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무리 지원금을 다시 재배한 잘못이 있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은 법에 정해진 '지원금을 받은 본인'에 한정된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