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적인 원고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식당을 인수한 후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함

• 몽골 국적인 부부인 원고들은 2011년 7월 단기상용(C-2)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 원고 1은 같은 달에 식당 건물을 임대하고, 몽골인 소외 1이 운영하던 식당 지분을 전부 인수했다.
• 2011년 8월 원고 1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받았다.
• 원고들은 2011년 8월에 체류자격을 기업투자(D-8)로 변경 신청했으나, 11월에 피고는 투자금액 미달, 투자금 출처 및 사용내역 불명확, 필수전문인력 해당 여부 미충족 등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몽골 국적인 원고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식당을 인수한 뒤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식당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재량행위이며, 피고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려면 투자 전에 대한민국 법인이나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투자 후 주식이나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해야 한다.
• 이 사건 식당은 원고 1이 투자할 당시 외국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서, 대한민국 법인이나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아니었다.
• 외국인이 1억 원 이상 투자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는 행정청의 관행이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더라도,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 이를 신뢰하거나 자기구속력으로 볼 수 없다.
•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
• 투자금액 미달, 투자금 출처 및 사용내역 불명확, 필수전문인력 해당 여부 미충족 등 사실관계를 근거로 불허 처분이 내려졌다.

원고들이 인수한 식당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