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며 무거운 벽간판을 도시공원 내 눈향나무 수벽에 4~5시간 동안 기대어 세워둠

• 원고는 'OO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년 5월 20일경 도시공원 내 토지에 있는 눈향나무 수벽에 가로 15.2m, 세로 2.4m, 두께 0.2m 크기의 무거운 벽간판을 4~5시간가량 기대어 세워두었습니다.
• 피고는 2011년 5월 31일 원고의 이런 행위가 구 도시공원법상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원고를 형사고발했고, 원고는 그해 7월 29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어 피고는 2011년 9월 16일 구 도시공원법을 근거로 원고에게 같은 해 10월 21일까지 훼손된 눈향나무 10그루를 원래대로 복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1년 11월 28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그러자 원고는 2011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2년 5월 4일 피고가 해당 토지가 애초에 구 도시공원법이 적용되는 '녹지'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그 처분을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도시공원 안의 눈향나무 수벽에 대형 벽간판을 기대어 세운 행위로 구 도시공원법 위반 혐의를 받아 형사고발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고(지방자치단체장)가 훼손된 나무 10그루를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피고가 소송 도중 스스로 처분을 취소해버리는 바람에 법원은 더 이상 취소할 처분이 없다며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이미 없어진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피고가 2012년 5월 4일 이 사건 토지가 구 도시공원법이 적용되는 녹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소송은 이미 사라진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 다만 소송이 각하되면 원칙적으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피고가 소송 도중 원고가 청구한 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해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에는 원고가 전부 이긴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대법원 결정(2012. 2. 13.자 2011무194)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스스로 취소되면 법원은 더 이상 취소할 대상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하지만, 그로 인해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피고 측 사정 때문이라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즉 처분이 취소되면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긴 것과 같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