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11110울산지방법원 1심2022-10-26 선고검수완료

사찰 주지가 전 총무이자 전 배우자에게 시주금 등 약 21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가합11110 민사 사건(2022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위치한 사찰 C의 주지이고, 피고는 2009년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C의 총무를 맡았다.
  •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함께 생활하다가 2011년 11월 18일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9년 8월 27일 협의이혼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C 총무로 일하면서 원고 명의의 C 운영비 예금통장과 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며, 신도들의 시주금 등 1,880,194,000원을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키거나 통장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등 2011년 이전부터 이혼 무렵까지 약 21억 원 상당을 횡령 또는 배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일부로서 350,245,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이에 맞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다투었고, 법원은 2022년 9월 21일 변론을 종결한 뒤 2022년 10월 26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찰 C의 주지인 원고가 2009년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C의 총무를 맡았던 전 배우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시주금 등 약 21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하였다며 그 일부인 350,245,59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금원 이체·인출이 횡령·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심리한 끝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사찰 C가 독립된 권리주체인지 살폈다. 불교신도나 승려가 개인이 토지를 사서 사찰건물을 지은 뒤 특정 종단에 가입해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절차를 거쳐야 사찰이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는데, C는 별도의 재산 운영기구나 규약이 없어 주지인 원고의 개인사찰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지만, 원고와 피고는 2011년 11월 18일부터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혼인기간 동안 주지와 총무로서 C를 함께 운영하였으므로, 통장에 입금되는 돈과 시주금에 관해 원고가 피고에게 포괄적인 사용 및 운용 권한을 주었다고 추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가 그 권한 위임에 따라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한 것은 횡령 또는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통장 및 피고 명의 계좌의 돈 일부는 사찰 운영비, 부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찰의 재산이 독립된 단체의 것이 아니라 주지 개인의 사찰 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사찰을 운영한 경우 배우자에게 포괄적인 금전 운용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결과 권한 위임에 따른 금원 이체·인출은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3561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기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동거를 약속하며 금전과 오피스텔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드합2388·부산가정법원·2011-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부녀인 배우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하고 자녀까지 낳아 혼인관계를 깨뜨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084·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남편이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해 직원에게 우량주 위탁매매를 맡겼으나, 직원이 위임 없이 임의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2674·부산고등법원·2015-07-16·2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던 상대방과 계속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8579·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각하

피고는 조합 체비지와 건물을 담보로 C에게 4억9천만 원을 빌려주는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232877·서울서부지방법원·2019-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MR파일 복제 및 공연 사용을 음반제작자 권리 침해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2006-05-02·2심·원고 패소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2나39754·서울고등법원·2013-03-07·2심·원고 패소

연예인 광고모델 계약에서 자동연장 조항의 의미를 두고 다투다 추가 모델료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21917·대구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1나1888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10349·전주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 배우자가 추궁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드단2924·울산지방법원·2014-01-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211315·인천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드단10016·인천지방법원·2008-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전화·문자로 애정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맺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에도 자신의 집에 드나들게 하며 생활을 돌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드단21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드단209504·부산가정법원·201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57515·광주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가 결혼을 회피하자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관계를 시험한 뒤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576564·수원지방법원·2026-06-08·1심·기각

피고는 자녀의 뇌종양 수술 권고와 치료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가족과 상의해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1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폭행과 자동차 손괴로 인한 재산·정신적 손해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5514·전주지방법원·202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전 남편의 미지급 사실과 인적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11110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2. 9. 21. 판 결 선 고2022.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245,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 2 -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에 위치한 사찰인 C의 주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2011. 11. 18. 혼인신고를 마쳤으 나 2019. 8. 27. 협의이혼하였다. 다. 피고는 2009년경부터 2018. 5.경까지 C의 총무직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