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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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3구660·서울고등법원·1984-04-03·2심
허가 없이 건축물 대수선 후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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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257·서울고등법원·1986-09-22·2심
토지 경계에 담장 설치 신고를 동장에게 했으나 동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반려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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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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