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지역 대지와 건물을 이창범에게 매도했으나 잔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

• 1977년 원고가 OO지역에서 대지를 사서 1979년에 건물을 지음.
• 1984년 2월, 원고가 이창범에게 대지와 건물을 1억 6,500만 원에 팔기로 계약함.
•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았으나 잔금 일부 250만 원은 받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 이창범이 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갚지 못해 은행이 경매를 신청, 1984년 12월에 경매로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감.
• 세무서(피고)는 1984년 6월 30일을 양도 시기로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잔금 일부를 받지 못했으므로 자산이 실제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취소를 요구함.

원고는 대지와 건물을 팔면서 잔금 일부를 받지 못했지만, 매수인이 은행 대출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대출금 미상환으로 경매가 이뤄져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자산이 실제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함.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금이 완전히 정산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거나 사실상 자산이 넘어간 경우 양도로 본다.
• 원고가 매수인의 은행 대출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승인했고, 매수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경매로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간 점을 인정함.
•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지만,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서는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세금 부과 시기는 잔금 지급 예정일인 1984년 6월 30일로 보아 적법하다고 봄.
• 세금 산정 시 부동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법령에 따른 기준 시가 및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잔금을 완전히 받지 못했어도 매수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점을 고려하면, 법적으로는 자산이 실제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