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1구186·서울고등법원·1982-02-16·2심
상속받은 토지 2,580,000원 양도 후 초과 과세 취소 청구
—
83구284·대구고등법원·1984-06-14·2심
상속받은 부동산과 시설물을 18억 5천만 원에 양도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