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지하상가를 지어 기부채납하고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점용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됨.

• 원고인 대현실업주식회사는 부산 서면 지하상가를 직접 지어 막대한 공사비를 들인 후, 이를 부산직할시장에게 기부채납했다.
• 원고는 지하상가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점용기간을 약 33년 4개월로 요청했다.
• 피고인 부산직할시장은 점용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허가처분을 내렸고,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 원고는 점용기간 제한과 전기료 부담 조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점용기간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점용기간과 전기료 부담 조건은 도로점용허가처분의 일부인 부관으로서 독립적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의 점용기간 제한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졌으나, 부관만을 독립적으로 취소해 달라는 주장은 각하되었다.

원고가 부산 서면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점용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쟁점은 점용기간 제한이 위법한지와 부관(조건)만을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부관만 독립적으로 다툴 수 없고 점용기간 제한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

• 행정처분의 부관은 행정처분의 일부로서 독립적인 법적 효과를 내지 않으므로 부관만을 독립된 대상으로 다툴 수 없다.
•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처분의 본질적인 요소로, 위법한 점용기간 설정은 전체 허가처분의 위법으로 이어진다.
• 원고는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지하상가를 지어 기부채납했고, 점용기간을 총공사비와 점용료가 같아지는 기간인 약 33년으로 정해 줄 것을 전제로 했다.
• 피고는 이 조건을 수락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점용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해 원고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
•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의 약속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점용기간 산정 기준을 어기고 점용기간을 임의로 단축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 따라서 점용기간 제한이 위법해 도로점용허가처분 전체가 위법하며, 부관만의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다.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관만 독립적으로 다툴 수 없다. 원고가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점용기간을 피고가 약속과 다르게 20년으로 제한한 것은 위법해 전체 허가처분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