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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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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가단50315·제주지방법원·2015-10-13·1심
원고가 출하한 도미에서 기준 초과 세균이 검출됐다는 통보에 따라 1개월 출하한정처분을 받았고, 이후 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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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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