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회사가 부산 동구청 관내 도로에 전주를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함.

• 한국전력회사가 부산 동구청 관내 도로에 전주를 설치하여 도로를 사용함.
• 동구청장이 1973년 전기분 도로사용료 543,000원을 부과함.
• 한국전력회사는 이 점용이 공익 목적이므로 도로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 쟁점은 한국전력회사의 도로 점용이 비영리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한국전력회사가 도로에 전주를 설치한 행위로 도로사용료 부과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 점용이 영리 목적을 포함하고 있어 비영리 공익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도로사용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도로법 제44조에서 말하는 공용 또는 공익 목적의 점용은 비영리사업에 한정된다고 해석함.
• 한국전력회사는 전기사업을 하면서 공익적 성격이 있지만, 영리 목적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음.
• 한국전력회사의 법적 구조상 민간 주주에게 이익 배당이 가능하고 상법 규정을 적용받음.
• 따라서 한국전력회사의 도로 점용은 비영리 공익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이에 따라 도로사용료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의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한국전력회사가 도로에 전주를 설치한 것은 공익적 성격이 있으나 영리 목적을 포함하여 비영리 공익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도로사용료 부과는 적법하며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