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3237서울고등법원 2심2015-11-12 선고검수완료

용인시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협약을 체결한 후 부담금을 부과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누3237 행정 사건(2015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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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4년과 2005년에 용인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3년 12월 29일에 기반시설 설치와 분담금 정산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 2004년 3월 31일, 용인시는 해당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 2006년 3월 14일, 용인시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고시했고, 2006년 5월 11일 원고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했다.
  • 2008년 2월 20일, 부담계획이 변경되어 고시되었고, 2008년 2월 26일 변경된 부담금이 다시 부과되었다.
  • 원고들은 부담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고, 1심에서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 용인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쟁점은 사후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부과 요건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부과 내용에 하자가 있는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용인시가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부담금 부과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와 부과 방식의 적법성이었으며, 1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용인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사업승인을 받은 시점과 부담구역 지정 및 부담계획 수립 시점이 달라, 부담금 부과가 사후에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다.
  • 부담구역 지정은 기반시설 용량 부족 예상 지역에만 가능하며, 원고들은 이미 협약을 통해 기반시설 설치가 확정된 상태여서 부담금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구역 외 도로 포함, 미승인 면적 산정, 하천 협의 부재, 용지비 과소평가 등 구체적인 절차와 산정상의 하자가 발견되었다.
  • 부담금 부과 방법도 법률상 원칙과 달리 임의로 변경되거나, 중복 부과 및 이중 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었다.
  • 원고들이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 소를 취하하겠다는 확약을 했다는 용인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용인시가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고, 용인시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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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창석 외 4인) 【피고, 항소인】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외 3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7. 8. 선고 2006구합6964 판결 【변론종결】2015. 8.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20. 한 △△지구 기반시설부담계획 고시를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06. 5. 11.원고들에 대하여 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제1심에서 각하되었고,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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