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법 제56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누3237·서울고등법원·2015-11-12·2심
용인시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협약을 체결한 후 부담금을 부과받음
—
2009누24346·서울고등법원·2011-02-09·2심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기반시설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뒤, 도로·공원·하천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받았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