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몰 사업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함.

• 2008년 7월부터 11월까지 스마트몰 사업 입찰에서 원고와 케이티, 롯데가 퍼프컴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롯데를 들러리로 정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함.
• 2008년 11월 11일 3차 입찰에 퍼프컴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선정됨.
• 2013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합의 행위를 입찰 담합으로 보고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림.
• 원고는 이 명령이 처분시효(5년)를 넘겨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입찰 담합 행위가 2008년 11월 11일에 종료되었고, 처분은 2013년 11월 12일에 원고에게 송달되어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함.
• 다만,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아 당연 무효는 아니며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원고 등이 스마트몰 사업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합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는 처분시효가 지나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처분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였고, 법원은 입찰 참여일을 종료일로 보아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명령을 취소했다.

• 입찰 담합 행위는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합의와 그 실행행위가 모두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3차 입찰 참여일인 2008년 11월 11일이 종료일임.
• 처분의 효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한 날이 아니라, 처분서가 원고에게 실제로 도달한 2013년 11월 12일부터 발생함.
• 따라서 처분은 5년의 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함.
•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아 당연 무효는 아니며, 취소 사유에 해당함.
• 원고가 처분 수령을 피하거나 신뢰를 형성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시효 도과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스마트몰 사업 입찰에서 원고 등이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합의를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은, 처분시효가 지난 후에 원고에게 통지되어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명령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