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 8개 건설사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을 했다.

• 2008년 12월경,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에서 원고를 포함한 8개 건설사가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을 했다.
• 2009년 입찰이 실시되었고, 원고는 205공구에서 낙찰을 받고 211공구에서는 들러리로 참여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2월, 이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20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과징금 산정 방식에 위법이 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 등 8개 건설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담합 사실과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담합 사실은 인정하되 과징금 부과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입찰 결과와 여러 서류, 증거를 종합해 원고 등이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하는 담합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 담합으로 인해 낙찰률이 평소보다 매우 높았고, 입찰 참여 업체들의 역할 분담과 설계비 지출 차이 등도 담합 정황을 뒷받침했다.
• 시정명령 내용이 다소 포괄적일 수 있으나, 향후 유사 담합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 정보 교환 금지 명령도 경쟁 제한 행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았다.
• 과징금 산정 시 원고가 들러리로 참여한 211공구 계약금액을 모두 포함한 것은 과도한 제재에 해당해 일부 취소했다.
• 부과 기준율에 대해서는 원고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과징금 일부가 조정되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에서 여러 건설사가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다. 다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부분이 있어 법원은 과징금 일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