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 등 16개 생명보험사가 1998~2006년 예정이율 정보를 교환하고 이율을 결정함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한화생명보험 등 16개 생명보험사가 예정이율을 특정 수준으로 맞추거나 함께 낮추기로 합의했다.
•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들은 공개되지 않은 미래 예정이율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각자 이율을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라며 시정명령과 48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 보험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정보 교환만으로는 공동으로 이율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1998~2000년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시효가 지나 부당하다고 봤다.

한화생명보험 등 16개 생명보험사가 1998~2006년 예정이율 정보를 교환하고 이율을 결정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정보 교환만으로 공동으로 이율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일부 행위는 시효가 지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다.

• 우리나라 법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가격 결정 등 행위를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 2001~2006년 정보 교환은 각 보험사가 여러 요소를 고려해 독자적으로 이율을 결정한 것으로, 공동 결정 합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 제출된 증거로는 이들이 예정이율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았다.
• 1998~2000년 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시효가 5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일부 보험사 간 묵시적 양해 가능성은 있으나, 처분 사유와 다르고 법적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봤다.

보험사들이 예정이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율을 결정했지만, 법원은 이를 공동으로 이율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또한 일부 행위는 처분 시효가 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