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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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누13738·서울고등법원·2011-10-13·2심
7건의 입찰담합 사건과 별개의 2건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며 추가 감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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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29931·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일부러 경쟁하지 않는 담합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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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32091·서울고등법원·2012-05-24·2심
SK가스가 E1과 함께 LPG 판매가격을 맞추는 담합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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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2470·서울고등법원·2010-01-27·2심
원고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후 감면 불인정 통지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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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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