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회사 경영 악화로 계약 갱신이 거절되자 계약 갱신 기대권을 주장함.

•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이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근로계약이 종료되자,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함.
• 참가인은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 근로자 수요가 줄어 계약을 종료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요구함.
• 회사는 참가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을 심리함.
• 1심 법원은 참가인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재심판정을 인용함.
• 참가인과 중앙노동위원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이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회사의 경영 상황과 계약 종료 사유 등을 종합해 볼 때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참가인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 참가인의 계약 종료 시기는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근로자 수요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단순한 기간 만료와는 성격이 다름.
• 참가인이 주장하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보다 경험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는 증언이 더 신빙성이 높음.
• 회사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참가인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근로자가 다수 존재함.
•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계약 갱신 기대권이 법 시행으로 제한되거나 배제되지 않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계약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았음.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회사에 비용 부담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음.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기대했으나, 회사의 경영 악화와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종료가 유효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