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경품행사 광고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사실을 누락하고 마치 고객 사은행사인 것처럼 광고함

• 원고들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경품행사를 실시했습니다.
• 경품행사 광고는 홈페이지, 구매 영수증, 전단지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자동차 10대를 쏩니다', '다이아몬드가 내린다' 등의 문구가 사용되었습니다.
• 광고에는 경품 응모를 위해 고객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 정보가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이 전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실제로 원고들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약 154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5월 1일 이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16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형마트 운영사인 원고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2회의 경품행사 광고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기만적인 광고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원고1에 3억 2500만 원, 원고2에 1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경품행사의 진정한 조건(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을 숨겼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은 광고에서 마치 단순한 고객 사은행사인 것처럼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 주요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원고들이 개인정보 제공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154억 원 매출)을 얻었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법원은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심의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이 경품행사 광고를 할 때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를 누락하면 기만적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광고의 모든 중요한 조건을 정직하게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