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부품 48개 모델 171개 품목의 단가를 분기별로 2~8% 일률적으로 인하함

• 원고는 2011년 2월 25일부터 2013년 5월 1일까지 휴대폰 부품 도장과 코팅 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48개 모델, 171개 품목에 대해 분기별로 2~8%씩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이런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차액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1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은 원고가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했는지였다.

원고는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품목에 대해 분기별로 일정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인지 다투었다. 법원은 원고가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합의 여부 등을 검토해 일부 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했다.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원고는 여러 모델과 품목에 대해 분기마다 단가를 인하했으며, 인하율은 2~8%로 일정한 비율에 근접했다.
• 원고는 단가 인하가 시장 상황, 생산 시기, 수량 변동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률적인 비율 인하로 보았다.
• 원고가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합의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다.
• 과징금 부과 기준과 감경 사유 등을 종합해 일부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휴대폰 부품 단가를 여러 품목에 대해 일정 비율로 인하했는데, 법원은 이를 대체로 일률적인 단가 인하로 보았다. 다만 정당한 사유와 합의 여부에 따라 일부 처분은 취소하고 일부는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