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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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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누201·서울고등법원·2016-10-19·2심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부품 48개 모델 171개 품목의 단가를 분기별로 2~8% 일률적으로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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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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