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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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누201·서울고등법원·2016-10-19·2심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부품 48개 모델 171개 품목의 단가를 분기별로 2~8% 일률적으로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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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6457·울산지방법원·2020-10-28·1심
원고가 피고에게 엔진부품 납품 중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당하고, 하자 대체품 대금 미지급 및 물품 수령 지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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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30795·서울고등법원·2012-06-21·2심
원고가 사내 임가공사업자에게 선행탑재 작업은 25%, 탑재 작업은 30%씩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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