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창호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4년 11개월전체 대비 +11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4년 1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0.7%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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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121%
평균 13년
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25%
평균 1년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4(100%)
2017노2950·서울고등법원·2018-04-30·살인·상해치사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실형
13년 (실형)
2015노209·대전고등법원·2016-02-05·강간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5노41·대전고등법원·2015-05-08·뇌물수수·공여
공기업 임원이 수급업체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2004고단55·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04-05-20·사기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 후 무면허로 200km 운전함
실형
1년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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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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