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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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노100·부산고등법원·2009-04-15·2심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세금을 포탈함.
집유 6월
2017노1264·서울고등법원·2017-07-06·2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52회에 걸쳐 실제 거래 없이 약 2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 합계표를 제출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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