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들이 신규 채용한 시설 종사자에게도 특별수당을 지급하여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함

• 대전광역시는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재원이 건강보험공단 부담으로 바뀌자, 그 이후 새로 채용되는 종사자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지침을 바꿔 관내 5개 자치구에 내려보냈다.
• 그런데 원고인 사회복지법인들은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채용된 종사자에게도 계속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 대전광역시는 2012년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실태를 중점 점검했고, 법인들이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해 보조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 이에 두 구청장은 2012년 10월 26일과 11월 8일 각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법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돌려내라는 처분을 했다.
• 법인 중 일부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인들이 처분이 당연무효라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사회복지법인들이 2008년 7월 이후 새로 채용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도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며 구청장들이 보조금 반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법인들이 처분이 당연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처분의 절차상·실체상 하자를 인정하여 반환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이다.

• 법원은 반환 처분의 대상이 권리의무 주체인 법인 자신이 아니라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표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처분은 권리의무의 주체에게 해야 하는데 주체가 아닌 시설을 상대로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라는 것이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보조금의 교부신청·교부결정·사용 등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문제가 된 조례 조항은 위임 범위를 넘어 보조금 결정 취소와 환수까지 규정하고 있어 무효라고 봤다.
• 지방재정법 제17조의2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교부 결정 취소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고 해석했다.
• 그런데 구청장들은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반환 처분만 했으므로, 이 역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러한 하자들 때문에 반환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보조금을 목적 외로 썼더라도, 환수 처분을 하려면 권리의무 주체를 정확히 특정하고 교부 결정 취소 같은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아무리 실체적 위반이 있더라도 처분의 형식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