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5만 원을 받고, 징계 절차에서 출석통지와 진술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파면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1974년 4월 경찰에 임용되어 충북 OO경찰서 등을 거쳐 1978년 10월 16일부터 OO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 1978년 10월 1일 19:00경 원고의 하숙집에서 B로부터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5만 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혐의로 1979년 4월 1일 체포되었고, 같은 달 구속되어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 1979년 4월 2일 20:45경 대위경찰서장은 원고의 위 행위를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20:00경 대위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였다.
• 1979년 4월 4일 피고는 구 경찰공무원법 제5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12년 6월 11일 국가보훈처에 출원하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퇴직사유란에 '파면'이라고 기재된 것을 보고, 자신은 파면당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지 못했고 징계처분사유설명서도 교부받지 못했으며, 진술조서와 진술포기서의 서명·날인도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파면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

경찰관이 뇌물수수·직무유기 혐의로 파면처분을 받자, 징계 절차에서 출석통지나 진술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파면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징계 절차상의 하자와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검토한 끝에,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실제로 파면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경력증명서의 퇴직사유란에 '파면'이 기재되어 있었고, 대위경찰서장 명의의 징계의결 요구 신청서, 징계의결서, 징계의결 결과 통보서 등 관련 서류가 모두 작성되어 있었으므로 파면처분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다.
• 법원은 징계 절차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살펴보았다. 구 경찰공무원징계령은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경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그런데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징계의결 요구부터 징계의결,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까지 모두 같은 날인 1979년 4월 2일 하루 동안에 이루어졌다. 법원은 하루 만에 징계의결 요구부터 관계기관 통보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다.
• 또한 원고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진술조서와 진술포기서의 서명·날인도 원고의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은 구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징계처분이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루어지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징계의결 요구부터 의결·통보까지 하루 만에 몰아서 진행된 점, 출석통지나 진술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처분의 효력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하자로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