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한동훈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7년 6개월전체 대비 +19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8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0.5%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6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4번째

오차 ±4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0년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함.
2018고합20 · 횡령 · 2018-07-20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5건)
무거운 쪽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2017고합364 · 뇌물수수·공여 · 2018-04-06 · 초범
이 판결징역 2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무거운 쪽
피고인 1과 2가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여러 은행에서 2조 5,889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음
2016고합726 · 사기 · 2017-01-18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
무거운 쪽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협박 문자를 보내고 돈을 갈취함
2008고단6457 · 협박 · 2008-12-29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3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