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한동훈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0년 8개월전체 대비 +35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0년 4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5.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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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181%
평균 6년 3개월
횡령1건+145%
평균 6년
뇌물수수·공여1건+706%
평균 2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5(83%)기각1(17%)
2018고합2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20·횡령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함.
실형
6년 (실형)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뇌물수수·공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실형
24년 (실형)
2017노460·서울고등법원·2017-07-18·사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6조 9,058억 원의 대출과 보증한도를 부당하게 받음
실형
9년 (실형)
2016고합72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8·사기
피고인 1과 2가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여러 은행에서 2조 5,889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음
실형
10년 (실형)
2015노3486·서울고등법원·2016-05-20·사기
피고인 1이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을 숨기고 허위로 재산 상황을 신고하며 파산과 회생 절차를 진행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8노2920·부산지방법원·2008-10-02·사기
권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과 지급기일을 변경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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