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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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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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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고단3879
·
부산지방법원
·
2022-02-09
·
1심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고, 피고인은 개와 알루미늄 막대기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주민의 집에 침입함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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