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한경근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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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34%
평균 1년 2개월
명예훼손·모욕1건-42%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1(14%)기각2(29%)원고승1(14%)원고패2(29%)
2020구합24135·부산지방법원·2021-08-19·건축·주택법위반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조성한 후 관광시설용지 등을 민간회사에 매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노876·부산지방법원·2019-11-21·공무집행방해
승진 예정 인원 16명에서 1명을 더 늘리도록 지시하고, 17명을 승진 추천함
기각
기각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8노2404·부산지방법원·2019-05-16·배임
각 호텔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공사를 시행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0고단947-1·부산지방법원·2010-05-11·마약 단순투약
필로폰 약 0.06그램 교부 및 0.03그램 투약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824만원)
2006가단113723·부산지방법원·2007-03-23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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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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