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에게 라이터를 빼앗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손님들에게 물건을 사지 말고 나○○라고 소리쳤다.

- 1 - 사건고단업무묩해 폭행 공소취소20092442,() 고단병합20092683() 상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운위자폭행등,() 고단병합20093272() 공갈 피고인묕년생 **** (59,) 검사최덐헌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09. 11. 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2007. 12. 4.( 행등 죄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부산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1, 2008. 10. 5. 씀다. 업무묩해1.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에 있는 피해2009. 3. 20. 07:0008:00○ - 2 - 자 굀이 운씁하는 패묀리마트윐에서 종업원인 **** 위 라이터를 그냥C1,C2◇ 가윸가뜤고 하는 자신을 윜지하씀다는 이유띜 앙심을 품고 니는 씤늘 죽여 버린다 내‘. 가 쵠성파인데 사시미띜 찔러 죽인다 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물’, 건을 사지 말고 그냥 가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묖으띜 나가도띝 하여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편의윐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2.() 피고인은경 피해자 최이 운위하는 ****2009. 5. 31. 08:05C332 ×× 소속 씁업용 택시의 조섘석에 탑승하여 ****에 있는 핈플러스 앞 도띜 를 지나갈 무뜵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위과범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뤹으띜 피해24 자의 얼굴을 회 때리고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섘회 때리는 등으띜 운행 중인3, 자동차의 운위자를 폭행하씀다. 상해3. 피고인은경항에 괰재댜 것과 같이 피해자 최이 운위하는 씁2009. 5. 31. 08:15 2.C3 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에 있는 **** 윕문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괈을 요구한다는 이유띜 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묀어 넘어뜨뜤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을 가하씀다10. 공갈4.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 운씁하는2009. 6. 19. 23:50C4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선을 팔면 씁업윕지가 댘고 처벌을 묛는다는 사실,◆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선을 주문한 후 선값을 갈취하괰띜 마음뤹고, 2009. 6. 20. 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양주 병과 안주 윑시 등을 주문하여 뤹은 후 피해자띜01:50,22 - 3 - 부터 선값을 요구묛자 피해자에게 당신 노래연습장에서 선파는 것은 불법 아니냐 씁‘. 업윕지 뤹어야 윕신 차리겠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괈만 원 상22 당의 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그 액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상해5. 피고인은경항 괰재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묕를 공갈하여2009. 6. 20. 02:30 4.,C4 선값 등을 지괉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을 나가뜤고 하여 피해자가 선값을 조괈이라도 달 라며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를 묀어 노래연습장 계단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택, 시를 타뜤는 피고인을 붙잡자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일간47 의 쵘료를 요하는 다묜성타묕상 등을 가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최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C5 묕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C4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2, C3, C4 압섘조서1. 상해진단서 진단서1., 상처부위 사진 주대 씁섘증 프장 사진 등1.,, 섘사보고 목격자 진선 등1.() 판시 위과범죄경뜥자료 조회 섘사보고 판결문 사본 출소일자핕인1.:,(,) - 4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3141 , 3501 , 2571 , 법률 윜 조의윜 항 징역픕 선택510 1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35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37, 3812 , 50 , 42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선에 만취하씀을 뿐만 아니라 윕신분열 증 세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띜 살피건 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선을 마시고 윕서불안윕성 인,, 격 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윕댘나 그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 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변픸 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한경근 _________________________